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직접수사부서 13곳 줄였다”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4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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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 칼럼=박예솔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재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전국 대형 부패범죄 수사를 도맡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 및 조정해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할 예정이다. 또,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반부패수사4부는 직접 관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별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 팀은 새로 생기는 특별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아울러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할 계획이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검찰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업무가 과중해졌다. 이로 인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대비하기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검찰청 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대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직제개편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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