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감소에 ‘신규등록’ 절반 뚝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3 1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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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칼럼=박예솔 기자] 지난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이 7만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면서 신규 등록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신규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14만 8000명)과 비교하면 50.1% 감소한 수치다.

작년 신규 등록사업자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고,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 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도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줄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 역시 14만 6000가구에 그쳐 2018년(38만 2000가구)보다 61.9% 줄었다. 현재까지 누적된 신규 임대사업자는 48만 1000명, 임대주택은 150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해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 혜택을 대부분 없앴다. 이에 따라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양도세·종부세 등 보유 부담이 대폭 줄었다가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 등록이 급감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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