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의원직은 유지한다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7 1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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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더 칼럼=박예솔 기자]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깎아줬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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