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갑질' 소송 패소…1억원대 과징금 정당 판결

박예솔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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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인정

[더 칼럼=박예솔 기자] 글로벌 IT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젱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꼐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2017년 11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소송에서도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됐다.

재판부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모뎀칩셋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퀄컴 모뎀칩셋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공급 중단은 휴대폰 전체 사업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는 취소 대상으로 봤다. 퀄컴이 자사 모뎀칩셋을 공급받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순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퀄컴은 라이선스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특허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했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첫 판단을 내놓았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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