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어업 재난지원금 ‘패싱 논란’

최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1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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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코로나 피해 규모 알고도 재난지원금 신청 시 배제

[더 칼럼=최윤영 기자]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로 농어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서도 정작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분야는 네 번에 걸친 재난지원금에서 단 1회만 지원받는데 그치고 이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후보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을 향한 농어민들의 소외감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 이하로 내려간 점은 농업 패싱 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규모는 총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감소비율 12.2%(552억원)를 비롯해, 농촌체험휴약마을 사업 40.4%(423억원), 화훼산업(491억원), 겨울수박(48억원), 말산업(48억원) 등 농업분야에서만 156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업도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지역축제 취소와 일본산 참돔, 김 수입 급증으로 인해 3778개 어가가(어가당 평균 2742만원) 13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관련부서들이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농어민 재난지원급 신청을 배제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농어민들을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237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지만, 농어민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2, 3차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농어민들의 재난지원금 배제 문제를 두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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