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기대하는 부동산 정책

미드웨스트 대학교 부동산학 이태광 교수 / 기사승인 : 2021-10-08 1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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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정부란? 국민이 잘 입고 잘 먹고 걱정 없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정책에 중심이어야 한다.

의, 식, 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느 기업이든 개인이든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친다면 법으로 처벌할 것이며 또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하여 불로소득을 한다거나 주택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자에게는 엄벌과 함께 국민에게 외면받아야 할 것이다. 의, 식, 주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며 국가 역시  국민의 의, 식, 주에 안정에 두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역시 그런 뜻에서 모든 국민이 현 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정부를 믿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현 정부는 믿지 못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26번 이상의 정책을 펼친 것은 맞다. 안정을 위한 규제가 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다. 맞다. 정책에 있어서 한 개 한 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안정에 대한 정책이고 규제였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이다.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불가의 상승폭이다 의식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줄여서 주에 전념하여도 부족할 정도이다. 정부의 뜻은 좋았고 분명하였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노라고 그러나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한 나머지 상승을 불러왔다.

 

왜 그럴까? 정책 발표 후 결과가 아니면 반성하고 다시 점검하여 결과에 대한 미칠 영향은 뒷전이고 일부 국민의 감정에 몰입한 포플리즘의 정책 이였기에 결과는 당연했다. 세상은 돌고 돈다. 제로게임 역시 존재하기도 한다. 임진왜란 때 당리당략에 빠져 일본의 침략에 그 엄청난 곤옥을 치렀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빠진 정책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의식주에 있어서 당리당략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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