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적극적 초기대응한 공무원, 잘못 있어도 면책한다

더칼럼 / 기사승인 : 2019-08-05 2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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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업무 특성에 맞춰 관련 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한 경우 결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현재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대응해야 하는 재난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 특히, 재난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징계, 문책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행안부는 재난대응·관리에 특화한 적극행정 면책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으며 다음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전후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 시 행안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AI나 구제역, 화재 등 재난이 생기면 행안부가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해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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