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돋보기] ‘검증된 국토부분야 전문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박경 / 기사승인 : 2019-03-22 1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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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 "여러 측면에서 찾기 힘든 후보자"... 국토위 野의원 극찬하기도 -


- 절대적 국토부 노조 지지 기반... 내부조직 신망 두터워 -


- 검증된 국토교통 분야 최고 전문가 -


- 아파트 증여 의혹문제 넘어야할 고비될 듯 -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선임은 제대로 됐다. 전문성, 도덕성, 업무 열정 등 여러 측면에서 찾기 힘든 후보자라고 생각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다. 야당 소속 의원이 내린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다.


송 의원의 이 같은 평가는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최 후보자와 함께 일을 해왔던 실무자로서의 시각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국토부 관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관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반응도 한결같다. 국토부 노동조합도 지난 8일 이례적으로 최 후보자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치색과 무관한 순혈 관료 인사가 장관에 낙점됐다는 것이 이들 성명의 요지다.


국토부 노조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위를 찾아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노조가 장관과 거리를 두고 견제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볼 때 최 후보자에 대한 내부조직의 평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병욱 국토부 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최 후보자는 노조와의 소통을 통해 국토부를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며 "국토교통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호평했다.


종합해보면 조직 내부 소통에 있어 최 후보자는 국토부에서 32년을 몸담아오며 신뢰받는 '맏형'역을 수행할 수 있는 소통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력만을 놓고 볼 때도 최 후보자는 국토 교통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국토부 관료 출신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청와대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건설 교통 분야 전문가로 기존 산업의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할 적임자"로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최 후보자는 전라북도 익산 출신으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학력사항으로는 경북 금오공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계획학 석사학위를, 광운대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행정고시 28회로 관료에 입문했으며 국토부에서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2차관을 거치며 내부에서 주요 보직들을 경험해 본 전문 인사다.


국토 정책과 관련해서 최 후보자는 국민이 거주하는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최 후보자는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즉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친서민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최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소득 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할 때 부담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다소 높은 편"이라며 "부동산 과열 재현 시에는 적기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모두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최근 가장 큰 사회이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지난 20일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토부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밝혔다.


최 후보자의 해법은 '수소'였다. 그는 오는 2023년까지 화물차와 건설 장비를 수소동력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심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역을 미세먼지 안심지대로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지하철역에 공기정화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알림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역을 미세먼지 클린존으로 널리 알리면서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도 촉진하겠다는 발상이다.



◆송곳검증 청문회 예고... '자녀 아파트 증여의혹' 풀어야 할 숙제로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최 후보자이지만 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장관 내정 직전 딸에게 경기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가장 큰 논란이다.


국토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최 후보자측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2008년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하려고 했으나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처분이 힘들었다"며 "타이밍을 놓쳐 불가피하게 2주택 상태가 됐던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 후보자를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 후보자가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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